version: "1.0.0" name: korean-law-search description: Use korean-law-mcp first for Korean law lookups, and fall back to Beopmang when the primary service is unavailable. license: MIT metadata: category: legal locale: ko-KR phase: v1

Korean Law Search

What this skill does

한국 법령/조문/판례/유권해석/자치법규 조회가 필요할 때 기본 경로로 `korean-law-mcp`를 먼저 사용하고, 기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`법망`(`https://api.beopmang.org`) 으로 이어간다.

• 법령명 검색: search_law
• 조문 본문 조회: get_law_text
• 판례 검색: search_precedents
• 유권해석 검색: search_interpretations
• 자치법규 검색: search_ordinance
• 여러 카테고리가 섞인 검색: search_all

이 스킬은 자체 npm/python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. 한국 법령 관련 조회는 기본적으로 korean-law-mcp 로 처리하고, 해당 경로가 막히거나 실패가 반복될 때만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을 사용한다.

When to use

• "산업안전보건법 찾아줘"
• "관세법 제38조 보여줘"
• "부당해고 판례 찾아줘"
• "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문 확인해줘"
• "한국 법령/판례/자치법규 검색해줘"

When not to use

• 미국/일본/EU 등 비한국 법령 검색
• 실제 법률 자문·소송 전략을 단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
• 법령 원문이 아니라 일반 상식 설명만 필요한 경우

Prerequisites

• 인터넷 연결
• node 18+
• npm install -g korean-law-mcp (로컬 CLI/로컬 MCP server 경로일 때)
• MCP 클라이언트에 remote endpoint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
• 법망 fallback (https://api.beopmang.org) 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

무료 API key: https://open.law.go.kr

로컬 CLI 또는 로컬 MCP server 경로는 LAW_OC 가 필요하다. remote MCP endpoint는 사용자 LAW_OC 없이 url만으로 연결한다.

npm install -g korean-law-mcp
export LAW_OC=your-api-key
 
korean-law list
korean-law help search_law

로컬 설치가 운영체제 정책이나 권한 때문에 막히면 먼저 korean-law-mcp 의 remote MCP endpoint(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)를 사용한다. 그래도 기존 경로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비스 장애로 조회가 막히면,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MCP/REST(https://api.beopmang.org)로 전환한다.

MCP client setup

Claude Desktop / Cursor / Windsurf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는 아래처럼 연결한다.
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n-law": {
      "command": "korean-law-mcp",
      "env": {
        "LAW_OC": "your-api-key"
      }
    }
  }
}

설치가 막힌 환경에서는 remote endpoint를 사용한다. 이 upstream 예시는 사용자 LAW_OC 없이 url만 등록한다.
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n-law": {
      "url": "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"
    }
  }
}

Fallback workflow (법망)

기존 korean-law-mcp 경로가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아래 fallback을 사용한다.

1. MCP fallback

{
  "mcpServers": {
    "beopmang": {
      "url": "https://api.beopmang.org/mcp"
    }
  }
}

2. REST fallback

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law?action=search&q=관세법"
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tools?action=overview&law_id=001706"
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law?action=get&law_id=001706&article=제750조"

CLI workflow

1. 법령명부터 찾기

korean-law search_law --query "관세법"

2. 특정 조문 본문 조회

korean-law get_law_text --mst 160001 --jo "제38조"

3. 판례 검색

korean-law search_precedents --query "부당해고"

4. 자치법규 검색

korean-law search_ordinance --query "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"

5. 애매하면 통합 검색

korean-law search_all --query "개인정보 처리방침 행정해석"

Response policy

• 한국 법령 관련 요청은 항상 `korean-law-mcp`를 먼저 사용한다.
• 기존 korean-law-mcp 경로가 설치/네트워크/서비스 장애로 실패하면 법망(https://api.beopmang.org)을 fallback으로 사용한다.
• 약칭(화관법)이면 search_law / search_all 로 정식 법령명을 먼저 확인한다.
• 조문 요청이면 검색 결과의 식별자(mst)를 확인한 뒤 get_law_text 로 본문을 가져온다.
• 판례는 search_precedents, 유권해석은 search_interpretations, 자치법규는 search_ordinance 를 우선 사용한다.
• 로컬 CLI/MCP 경로를 쓰는데 LAW_OC 가 없으면 credential resolution order에 따라 확보 방법을 짧게 안내하고, 임의의 크롤링/검색엔진 우회로 넘어가지 않는다.
• remote MCP endpoint를 쓰면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등록 상태만 확인한다.
•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검색 결과 요약과 원문 출처까지만 제공하고 법률 자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.

Done when

• 한국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해 korean-law-mcp 사용 경로가 선택되었다.
• 필요한 검색/조회 명령이 정해졌다.
• 법령/조문/판례/유권해석/자치법규 중 맞는 도구로 결과를 조회했다.
• 유권해석이면 search_interpretations, 자치법규면 search_ordinance 까지 명시적으로 연결했다.
• 로컬 경로라면 LAW_OC 확보 방법을 정확한 변수 이름으로 안내했다.
• remote endpoint라면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등록 상태를 확인했다.
• 기존 경로 장애 시 법망 fallback(MCP 또는 REST)으로 이어지는 안내가 포함되었다.

Notes

• upstream: https://github.com/chrisryugj/korean-law-mcp
• fallback surface: https://api.beopmang.org
• official data source: 법제처 Open API (https://open.law.go.kr)
• 이 저장소 안에는 한국 법령 전용 npm package나 python package를 추가하지 않는다.